법령 지방세징수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. 대구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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